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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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법인 설립 문의 + 그린벨트였던 토지가 해지되면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자녀에게 어떻게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세 식구가 있는데요, 자녀에게 2000년도 초반에 아파트를 증여를 하고 2015년도에 상가 건물의 지분 10분의 1 정도 증여하여서 그렇게 두 개를 진행했습니다. 자녀가 아직 학생이라서 임대소득만 하여도 약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 명의에 토지가 있는데 그게 그린벨트였는데 해지가 되면서 약 80평이 허가가 나면서 건축 예정인데 이게 또 건축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시가 상승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게 또 증여 문제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좋을지 문의를 드리려고 연락 드렸습니다.


상가를 그럼 10분의 1 정도만 가지고 계신걸까요?


가족들과 함께 나눠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10분의 6, 배우자가 10분의 3, 자녀가 십분의 1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럼 상가는 지금 세 분의 명의인 상태로 같은 지분률로 현물출자를 하시는게.. 상가 취득하신지는 오래 되신거죠?


네, 한 20-25년 쯤 됐습니다.


네, 그러시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실거라서 그 상태에서 현물출자를 하셔서 법인을 만드신 다음에 법인 지분을 자녀분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전달하고 만들자 마자 49%  그 후 5년 뒤에 51% 이렇게 양도하시는 방법이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실 겁니다.


건물이 지금 탁상 감정 가격으로 저하고 배우자 지분이 68억 정도 되는데 현물출자를 하면 그 여러가지가 복잡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지금 단순 증여를 하시거나 손을 대게 되시면 양도세나 증여세나 건물 가격, 비율로 나오시게 되는거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로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보통 가장 금액이 적습니다. 현물출자를 해서 법인을 만든 다음에 그 법인의 지분을 자녀가 100%로 되어 있는 법인에게 양도를 하고 양도 대금을 따로 받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양도를 하는데 양도 대금을 받지 않는 건가요?


자녀분 법인이 양도 대금이 없을거 잖아요. 양도 대금을 빌려준 걸로 처리를 해 놓는 방식으로 하시면 세금을 내는 비중이 가장 줄어들 것 이고요, 그리고 그린벨트가 풀린 땅은 그냥 토지 이신거죠?


네, 현재는 건축 허가가 나서 건축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고 나면 시가 상승이 심할 것 같아서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현 감정 가격은 어느 정도 나오실까요? 취득 가격하구요.


현 감정 가격은 18억 정도 나오고요, 취득 가격은 8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녀 법인에게 양도를 하시고 자녀 법인에서 건축을 하시는 것이 금액은 제일 저렴하실 거예요.


그렇군요. 자세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어서요.


그러시면 지금 말씀해주신 정보들을 정리해서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방안을 찾고 숫자로 정하여서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게 되시면 얼마나 나오는지 또 얼마의 기간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받아보시는건 어떠실까요?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가족법인 체제로 진행을 하는게 맞나요? 


제가 저희 직원에게 말해서 어떤 요청 자료 보내주셔야 하는지 전달 드리라고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본적인 방안과 프로세스를 짜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녀 승계 문제시니까 자녀가 있는 법인을 만들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시는 거죠. 방법도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정하시면 되니까 보고 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나중으로 미루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청 자료 목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