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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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분양권도 해제가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예준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셔서 연락 드렸습니다.


네, 저 분양권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신 글을 봐서 안내 받고 싶어서 연락 드렸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제가 분양 받으면서 부가세 환급을 받았었습니다.

그건 다시 물어내면 상관 없는 걸까요?


네, 물어주시면 상관 없습니다. 분양권이 몇 개 이실까요?


분양권은 한 7-8개 정도 됩니다. 


그러시면 저희 담당자에게 연락드려서 계약을 하셨다고 들어서, 관련 자료들과 내용들 받아서 빨리 진행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제가 전에 명의변경을 시도 하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대출 확약서 같은 것을 받아가지 않으면 대출을 시켜 주지 않는 것 같던데 그건 상관이 없는 걸까요?


명의변경은 사실 당사자들끼리만 정리가 되면 법률적으로는 정리가 끝난거 거든요. 그런데 입주를 하려고 하면 결국 은행이나 시행사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 그들이 시키는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건데 저희는 입주를 할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현물출자를 해서 법적 절차만 받으면 법적으로는 이미 다 넘어왔고 소유가 끝난거고 당사자끼리 손해배상 같은 것도 물어주고 다 할거라서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길 거리는 별로 없다. 이런 말씀 이신거겠죠?


네, 저희는 손해배상도 다 해줄거라서 문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 직원에게 연락 드리라고 말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