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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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을 설립해도 정부 지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예준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기존에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학원을 법인으로 바꾸고 싶거든요.


어떤 학원이세요?


그냥 입시 학원입니다.


혹시 부동산 같은 거 있으신 건가요?


예. 부동산도 법인에 넣을까 고민 중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걱정이 돼서 그 부분도 의논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가족법인으로 아이들도 주주로 참여시키고 싶은데


아이들을 주주로 많이 참여시키는 게 좋죠.


근데 저희가 가족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랑 저랑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상이 넘으면 지원을 못 받거든요.


아이에게 월급 줄 일 없고, 배당을 안 하면 그만인 거라서.


그러면 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저희 재산, 소득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제도가 건강보험인데. 건강보험에도 반영이 안 되는 재산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분들을 주주로 만들어 놓는 것 자체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 배당을 하신다거나 하면 소득이 올라가니까 그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예전에 채무로 확정판결 난 게 있어서 제 명의로는 모든 걸 안 하고 있거든요.

혹시 법인을 세울 때 제가 대표를 하게 되면 그 법인 쪽으로 들어올까요?


월급에 대해서는 들어올 수 있는데 월급을 안 받으면 그만이니까요.


월급은 안 받을 겁니다.


그러시면, 월급을 차압한다는 고지서는 들어오겠지만 특별히 피해보시는 건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제 명의로 안 하고 다른 가족 명의로 했는데, 법인을 세워서 법인 명의로 하고 거기에 제가 대표로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군요.


예. 근데 주기적으로 우편이 날아올 테니까 좀 귀찮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 급여를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소송 자체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제가 대표를 안 하면 크게 신경 쓸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법인의 처분권자로 정관에 설정하고 아이들은 수익만 받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나요?


대표를 못 들어가시면 그렇게 구조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드릴 수 있을만큼 심플할 것같진 않네요.


알겠습니다. 한개만 더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부동산이 있는데 그걸 법인으로 넣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개인으로 들고 있는게 좋을까요??


그 부동산이 뭐죠? 주택인가요?


아파트요.


아파트는 한채 있으신거죠?


지금은 하나 있는데, 제 명의가 아니라 다른 가족 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본인 명의 아파트를 사고 싶어해서요.

그걸 팔거나 다른 쪽으로 옮겨야 하는데 법인으로 넘겨도 될까요?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그렇게 옮기시면 종부세가 좀 많이 나오고 취득세도 많이 나오시고.

그냥 자녀분 이름으로 옮기면 안되나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자녀 입시 때 불리하지 않을까요? 지금 지원받고 있는게 있어서요.


또 그 문제가 생기네요.

그러면 법인으로 빼시고 종부세를 낮추는 작업을 하셔야죠.


종부세를 어떻게 조치하나요?


일단 신탁을 하시고 위탁자 지위를 옮기시면 종부세는 낮출 수는 있는데.

그게 좋을지 아니면 다른 가족 분 명의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게 좋을지는 자료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법인 설립을 의뢰하려고 하면 비용은 얼마정도 들까요?


저희 올케어를 이용하시면 1년에 330만원과 실비 내시면 법인 설립하고 부동산 옮기는거 옮기고 기장까지 다 해드립니다.


1년에 330만원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결정하면 직원분한테 연락을 하면 되는건가요?


네. 직원에게 연락처 전달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