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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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분양권 서류에 매매계약서 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매매계약서인지 분양계약서인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예준 변호사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상담 요청 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 하나가 분양권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아서요, 이거를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요?


분양공고가 떴던거죠? 보통 분양 계약서에 보시면 제일 위에 무슨 시청 몇 호로 분양 공고가 떴다는 내용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성한게 매매 계약서 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게 오피스텔 인데요, 이미 분양을 완료 했고 미분양이 나서 시행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를 넣었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그 시행사한테 산거거든요. 그래서 저랑 쓴 서류에는 매매계약서라고 되어 있고, 저는 지금 계약금만 낸 상태이고 그리고 잔금을 올해 12월에 처리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이걸 분양권으로 보는지 아닌지가 궁금해서요.


분양권은 맞는 거 같고요. 이게 오피스텔 미분양이 떴던 건 맞는거 같은데 준공은 다 끝나신거죠?


네, 맞아요.


그런데 준공이 다 끝나고 사신거라면 좀 애매하긴 하네요. 매매계약서가 집 매매 계약서 인지 분양권 매매 계약서 인지가 좀 애매하네요.


이 계약서 형태는 보통 분양계약서랑 비슷한데 매매계약서는 아예 폼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름이 매매계약서라고 명시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이것 말고 혹시 다른 물건도 더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다른 거랑 같이 해서 이것도 해보시는 걸로 하고 아니시면 이 계약서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판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딴게 있다고 하시니까 같이 했다가 안되시면 어쩔 수 없는 게 되는 거구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제가 지인한테 듣기로는 진행을 할 때 추가 비용이 또 있다고 들어서요. 


 

중도금 이자가 대납이 되셨을 때 그렇게 됩니다.


아,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이자가 없지만 다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이자가 후불제여서요.


네, 그거는 이제 이자만큼 뱉어주고 오시면 됩니다.


아, 네네 그런데 그거 말고 법인 설립 비용도 따로 있다고 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계약금 납입하신 금액의 0.5% 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제가 3억짜리 라고 한다면 그것에 계약금 3000만원에 0.5% 15만원이 맞는건가요?


네네, 15만원 맞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들었던 건 몇 백 만원으로 들었어서요, 추가비용이.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면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용역비가 기본으로 330만 원이 들어가구요, 그 다음 종이세가 20-40만원, 그리고 법인 설립 비용이 납입하신 중도금, 계약금 총액의 0.5% 그리고 법원에 예납금으로 내는 것이 500만원 정도 구요, 500만원에서 대부분은 돌아 나올 것이구요. 이렇게가 일단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입니다.


아, 그럼 이거 외에는 추가 비용이 따로 안 들어가나요?


네, 저희 더 받을 건 없습니다.


그럼 법인을 하나 설립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설립 할 때의 비용이 따로 안 드는건가요?


그게 방금 설명 드렸던 0.5%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용역비 330만원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냈어야 하는 중도금 이자 후불에 대한 금액이나 중도 상환 수수료는 따로 나가는 거구요.


그렇죠, 계약금 돌려 받으실 때 차감되고 받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또 궁금했던게 원래 제가 법인이 있잖아요. 이 법인에 대한 기장이랑 그런 것도 진행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장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기장을 해주는 올케어 서비스와 분양권 해제 서비스가 분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가지고 계신 주택수에 맞춰서 올케어 서비스와 분양권 서비스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을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체가 있잖아요. 법인의 대표 개인의 신용도에는 문제가 없는걸까요?


네네, 문제가 없습니다.


어, 그런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제 명의로 가지고 오고 싶거든요 혹시몰라서. 


어느 물건을 말씀하시는거죠?


  

법인 대표로 할 때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물건을 제 명의로 가지고 오고 싶어서요. 이런 것에 대한 처리도 다 해주시는건가요?


네, 같이 올케어 서비스에 넣어서 진행하시겠다고 하시면 해드리죠. 감정평가 받고 등기하고 하는건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원래 가지고 있던 법인의 주택 수가 너무 많으면 기장을 맡기지 않는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죠. 어떻게 본다고 하면 저희가 이거를 설명 드릴 때 기장이나 이런 서비스들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만약 분양권 해제라 든지 종부세 라던지 어떤 소송에 걸린다고 하시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게 무조건 유리하시구요. 소송 한 건의 비용도 되지 않는거니까요 사실. 그런데 기장 말고 다른 것 서비스는 더 필요한 것이 없었다. 라고 하시면 조금 비싼 기장을 하신거라고 보실 수 있는거죠. 그래서 약간은 자동차 보험 같은 느낌? 으로 생각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올케어 서비스의 기한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년 단위 입니다.


그러면 혹시 소송이 더 길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거죠?


그 기간 안에 시작한 소송과 사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대응과 처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만약 일이 좀 해결이 된 것같다. 그러면 내년에는 기장을 안 맡겨도 되는 그런 서비스 인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약간의 자동차 보험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무래도 물건의 갯수 때문에 좀 고민이 되어서요. 매매계약서 방금 말씀 드렸던 건에 대해서 혹시 매매계약서가 맞는지 분양계약서가 맞는지 좀 살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보내주시면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거 사진 찍어서 이 번호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 통해서 내일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