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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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설립된 법인으로 분양권 해제를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예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분양권 하나가 등기 치기 힘들어 가지고 대안이 있나 해서 상담신청드렸습니다.


 

혹시 서울, 용산에 있는 분양권인가요?


 

아니요 다른 지역입니다.


그럼 일단 갖고있는 분양권을 현물출자해서 법인을 만들고요.


지금 법인 소유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법인에 다른 것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법인을 날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 있는 분양권만 따로 보내서 법인을 하나 만들거고요.


그럼 중도금이 실행이 되나요?


중도금 대출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


그냥 명의만 넘기는 건가요?


예. 분양권 명의만 넘길거라서요.


그러면 가능하죠. 중도금을 넘기지 않고...


예.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해제하면 중도금 부분은 시행사가 갚을 거니까.



아 해제하면 중도금은 자동으로 없어지는군요!


물론 행정 처리하는 한두달 정도만큼 이자부분은 올라가겠지만 그거를 굳이 저희가 옮겨다닐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해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 얼마정도 드나요?


분양권 3개에 330만원이구요. 교통비가 20~40만원 정도 들어갈 거 같고요.

법인 설립할 때 중도금 납입한 비용의 0.5%만큼 등록세가 발생 할겁니다.


 

그럼 그 법인은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설립하는 건가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파산 신청서를 넣으면 예납금이 5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파산관재인이 하는 일이 별로 쓸 금액은 없을 것 같고요.


예납금이 뭔가요?


법원에서 파산 업무를 진행하려면 여러가지 행정비용이 들어갈거잖아요?



근데 법원에서는 행정비용이 뭐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예납금이라고 돈을 미리 받아놓고 그중에서 쓸만큼만 쓰고 남는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거 법인은 누구 명으로 만드는 거예요?


법인의 주주는 기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될 것이고 대표는 선생님께서 맡아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나중에 제 신용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파산을 하고 남의 돈을 떼어먹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파산하고 그냥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다 해주고 나머지 돈만 받을 거라 저희가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분양권 상태라서 손해랄게 없어서요?


아니요. 분양권을 해제하더라고 이 과정에서 누구에게 금전적 피해를 준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신용도에 미칠 거는 없고요.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로서 행동을 하시는거지 개인적인 명의로 하시는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게 미칠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표로 해서 법인을 만드는 거에 넘겨도 되는건가요?


대표자는 아무나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거고 그 법인에 매매로 넘긴다는 거죠?


기존 법인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기존 법인이나 주식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매매로 넘기면 여러가지 문제로 소송에 걸릴 위험이 있어 보여가지고.


 

아 현물출자를 하는 거예요? 매매가 아니라 현물출자로 하는거구나.


예. 현물출자로 하면 등록세가 조금 발생하지만. 매매를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어서요.


그쵸.


근데 현물출자는 법원에서 등기부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시비 걸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비용은 매매보다 좀 더 들어가지만, 저희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근데 이거가 안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파산은 파산 법률상 조건이 되면 판사도 무조건 파산선고를 해줘야 되고.

파산 관재인이 선임이 되고 관재인이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해지 선언하는 순간 법률적으로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세상 일이니까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진행되는 데는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납금은 받을 돈이니까 들어가는 돈은 4백정도인 거네요.


전체적으로 천만원정도 되실 거고 그중에서 한 400정도 돌려 받으실 테니까. 한 600정도가 맥스라고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그럼 매매가 가능한지부터 봐야 되겠네요.


전매는 지난번에 다 풀려서.


아 그럼 서울 제외하고 전매가 가능한건가요?


예.


그럼 변호사님 이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 직원이 연락드릴거고요.

직원이랑 계약 체결하시고 요청드리는 자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