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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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에서 분양권 관련 문자를 보내서 계약을 하게 된건데 방문판매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박예준 변호사 입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오피스텔 두 개하고 생숙하나가 곧 입주를 앞두고 있구요. 그리고 오피스텔 하나와 생숙 하나가 25년도 초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 다섯 개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해서요. 법인 설립은 진행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부탁 할만한 아는 사람도 없어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혹시 일단 절차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주주가 되시는건 문제가 없는데 대표자로 하시는거면 겸직 문제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가족분 중에서나 아는 분 중 아무나 지정을 해주시면 되시긴 합니다. 진행 방법은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한 법인에 해제하고 싶은 분양권을 현물출자하여 옮긴 후에 법인을 파산에 보내는 방법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혹시 방문판매법? 이런 것도 진행을 많이 하던데 그런 건 안되나요? 보니까 금방 계약한 거는 승소 사례가 좀 있는 것 같던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소송으로 이길 확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금방 계약한 건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주고 하긴 하지만 그건 결국 이제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서 결론을 내봐야 아는 것 이라서요. 제가 해본 범위에서는 다른 법률로는 뭐 광고가 잘못 됐다, 권유한 절차가 잘못 됐다 이러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건 사실 성공하기 많이 어렵습니다.


문자를 통해 이런 물건이 있다고 홍보 하여서 계약을 진행하게 된거 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규에서는 순서가 되어 있다고 하긴 하지만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취소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설명을 다 듣고 계약을 진행하셨을 거잖아요? 너무 터무니 없는 과장 광고를 했다거나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도 과대광고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여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다른 법률로는 진행할 수는 있지만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사무실에 가셔서 자세한 내용을 듣고 직접 선택하시고 계약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족이나 아는 사람 중에 이걸 같이 진행할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거든요.. 음 진행하게 된다면 얼마정도 건질 수 있게 되는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계약금 들어가신 것에 약 절반에서 많으면 한 70%정도 까지는 건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행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용역비가 330만원이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교통비로 20-40 정도 들어가게 되시고, 법인을 설립할 때 이제 등록세로 납부하신 금액이 0.5% 정도, 파산했을 때 예납금으로 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후에 진행을 하면 이제 50-70% 정도는 건질 수 있다고 하시는거죠?


네, 시행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혹시 얼마 정도 걸리게 될까요?


은행이랑 정리 되는데는 두 달에서 세 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완전히 이제 해지 되는 것에는 한 6개월 정도 걸리게 되실 거구요. 실제적으로 돈을 돌려 받는 데는 시행사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거지만 1년에서 길면 최대 3년가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람을 구하는게 저한테는 가장 큰 문제겠네요. 어떻게 구할 곳이 따로 없겠죠?


법인 대표자를 해달라고 이야기 하는 거니까 보통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이야기 드려서 많이들 진행을 하시죠.


근데 이게 진행이 안될 수도 있나요? 100% 되는게 맞을까요?


일단 제가 아는 범위에서 진행이 안될 건 없을 것 같고요. 법률적인 범위에서 제 생각에는 90% 이상 99% 진행 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 나 다른 지인이 대표를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는건가요?


불이익 받으실 건 없습니다. 번거로운 점이 있다면 혹시 법원에서 오라고 하면 한번 왔다 가셔야 하는 부분이 조금 번거로울 순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 설립하는 사람이 어떤 사업자 같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장은 없을까요?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다니시는게 아니라면, 겸직 제한에 걸리거나 하시는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실 건 없습니다.


실패하고 이러진 않겠죠?


제가 봤을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만약 실패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가 쭉 이어지는 걸로 보면 되는거라서요. 어디 벌금을 내야 한다거나 수사를 받는다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입주 시작하고 안하고 그런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 맞을까요? 입주 시작하고 나서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잔금만 안 내시고 분양권 가지고 있는 상태로만 있으시다면 가능하십니다.


이게 근데 시행사에서 명의 이전 같은걸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사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명의 이전 절차에 있어서 현물출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양도 받았다라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거라서 시행사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시행사 가서 이름 바꾸고 그런거 해야 하는 건 아닌가봐요? 중도금 이어 받고 그런건 아닌거군요?


네, 중도금 대출은 그대로 남아 있는거고 분양권 명의만 법인으로 현물출자 되서 넘어가는거구요. 그 절차는 그냥 통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법인 대표가 다른 타인이더라도 한 50-70% 정도는 찾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세 개는 이제 거의 임박한거라서 진행을 먼저 하고 나머지 두 개는 기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나중에 하는 걸로 해서 조금만 더 고민해보고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에게 이야기 해서 연락처는 남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시고 신청 하실 때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