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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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설립 후 꼭 기장을 맡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예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상가주택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매매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돈을 저한테 말고 증여를 할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대표님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고 그냥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돈을 빌려주고 상가들을 매매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사실상 증여세나 이런 거 안내시고 승계 효과가 확실히 있는거죠.


 

예 그래서 가족법인 만드는 절차라든지 소요되는 시간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법인 만들면 의무적으로 기장을 해야 하는 건지, 부동산을 취득 안 했을 때도 나가는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돈을 빌려주고 하시는 건 일주일에서 길어야 이주일 정도면 다 끝나는 문제라서요.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걸립니까?


 

네 그 정도면 통장이나 차용증 이런게 다 준비돼서 거래할 수 있어서, 물리적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 설립 보수가 일단 들어가는 거고 법인이 세워지면 의무적으로 기장을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결국 세금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죠. 특별히 거래가 없어도 거래가 없다고 신고를 해야하는데 그 자체가 어쨌든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기장을 하시는게 편하실 겁니다. 저희가 올케어 서비스라고 연 단위로 330만원에 법인 설립부터 기장까지 한번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330만원이 매년 나가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법인 설립이랑 기장만해서 첫달만 세팅된 가격인가요?


올케어 서비스가 매년 330만원을 내시면 법인 설립하는 것부터 해서 저희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해는 당연히 설립부터 사업자 등록, 기장까지 다 포함된거고요.


 

그러면 중간에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해도 추가비용 없이 그거에 관련된 업무도 330만원에 다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매매 등기는 보통 은행 쪽 법무사들이 해서 그거 뺴고 나머지 관련 업무들은 저희가 교통비 정도의 실비만 받고 다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족들이랑 지분 30%씩 갖고 있는 상가가 하나 있는데,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그거라도 먼저 이쪽으로 돌려놔도 될까요?

어차피 나가는 매달 나가는 비용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응하며서 여유있게 상가들 매매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혹시 그 상가가 양도 차익이 큰가요?


 

지금은 제가 매입한 금액보다 시세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양도세 문제는 없겠네요.


네. 양도세 문제는 없을 것같아요 그거는.


 

양도세 문제가 없으시면 지금은 계획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게요. 법인을 세우려면 본사 사무실이 필요하잖아요.

저희 부모님 소유의 건물이 있는 곳이 중과세 면제 지역인데, 거기를 본사 소재지로 설립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월세 계약을 부모님이랑 해야하는데, 임대 계약서 작성할 때 무상으로 처리해도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럼 제가 중과세 면제 지역에 건물 매입하고 거기를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그 법인이 부동산 취득하고 하면 중과세가 면제 되는 거네요?


네. 면제 지역은 법인 설립할 때 담당자가 한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330만원으로 올케어 혜택 받으면서 중간에 부동산 매매하고 할 때 필요한 일처리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상가를 매매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서 결정되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대표님한테 드려야 하나요?


담당자한테 연락처 남겨 놓으라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