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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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해제 문의 + 업무를 진행하고 대위변제까지는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예준 변호사 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이 있거든요. 급한건 잔금을 원래 6월 말까지 처리해야 하는게 있는게 그건 이제 잔금을 8월 중순까지 유예를 시켜둔 상태입니다. 아, 잔금이 아니고 중도금..


대출 상환 이겠죠?


네네, 그렇죠. 중도금 대출 상환을 남겨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뭐 잔금을 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물건은 입주 기간도 지난 상태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아직 잔금을 다 치신게 아니라면 이건 분양권을 맞는거구요. 그렇게 되면 분양권 해제가 가능하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아직 중도금이 진행 중인 건도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더 있고 좀 여러 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 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른 건들은 중도금이 진행 중이라서 저희가 부담 되는게 없는데 한 건이 지금 잔금 입주 시기부터 중도금 이자를 저희가 부담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두 달 동안 거의 이백만원 정도가 나갔어요. 저희가 그런데 접수를 하고 착수를 시작하게 되면 중도금은 그러면 해제가 완료 되기 전까지는 계속 납부를 해야 하는 건가요?


저희가 법인을 설립하고 파산 신청했다고 은행에 통지를 하면 은행에서 시행사한테 대위변제를 바로 시키거든요. 파산 결론이 안나더라도. 그래서 시행사가 대위변제 할 때 까지는 납부를 해주셔야 타격이 안 오는거구요. 그리고 그 금액은 어차피 저희가 납부를 안하고 시행사가 납부 대납을 한다고 치더라도 저희가 나중에 다 물어줘야 될 돈이긴 하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거라서 진행을 좀 빨리 해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저희는 어찌됐든 접수된 순서대로 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착수를 하고 시행사 대위변제가 진행이 되면 저희도 중도금 이자를 안내도 되는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때부터는 이제 대출이 없으신거니까요.


그럼 착수하고 대위변제까지는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는걸까요?


보통은 저희가 해보니까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시행사들도 확인할 절차가 있고 법인 설립 되는 절차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 정도 걸리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게 두 달에서 석 달 정도는 추가적으로 중도금 이자 납부는 해야 하겠네요.


 

네, 그렇죠.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납부를 안할 수 있는건 아니니까요.


네, 그러면 이게 대위 변제가 되면 다 종료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제 법원에서 파산 결정이 날 때 까지 또 소요기간이 걸리는 걸까요?


파산 선고가 나야지만 이제 시행사와의 분양권 계약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요. 파산 선고가 나기 전 까지는 분양권 계약을 살아있는데 금융기관에서 강제로 그냥 대위변제를 시켜서 저희랑 금융기관의 관계는 끝나게 되는거고 시행사와의 관계만 남아있게 되는거죠.


그러면 대위 변제만 끝나도 저희가 금융비용 부담할 부분은 없어지는거네요.


네, 그렇죠. 부담이 없어지는거고 이제 법적 동의가 남아있으니까 그 동의에 대한 마지막 작업이필요해 지는거죠.


그럼 대위변제가 되고 파산 신청 완료 까지의 시간은 어느정도가 걸릴까요?


대위변제가 되고 저희는 한 2개월 정도 보는데 어쨌든 대구지방법원에서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차피 대표님 물건을 작업할 때 쯤에는 바로바로 진행이 될겁니다. 지금 최초사례이다 보니까 법원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고요. 보통은 파산 신청서를 내면 심문 기일을 잡고 두 달 정도면 파산 선고가 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일단 대위변제만 되면 금전적인 부담을 좀 더는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걸까요?


예, 그렇죠. 그 다음은 그냥 법적인 절차만 남아있는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점은 계약금 낸 것에서 절반 정도는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면 되는걸까요?


네, 절반 정도쯤에서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돌려 받는 것은 계약금 내신 것에 절반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법인 하나를 가지고 세 개를 넣어서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한회사 설립을 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 직장인인데 제 이름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걸까요?

설립자가 되시는 건 상관이 없긴 한데 대표가 되시는 건 어쨌든 어느 직장이나 겸직 근무에 대한 규율이 있으실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직쟁에서 시비를 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는거지 법률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따로 부동산 법인도 가지고 있어서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거나 하는건 아니여서.


네네, 그러시면 뭐 상관 없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분양권 A B C 의 각각 명의가 개인사업자로 된 분양권에 대한 명의는 달라도 상관이 없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법인 설립 비용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그건 0.5% 정도 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그거하면 70% 내셨을 거 잖아요. 그거의 0.5% 입니다.


자본금이 그러면 좀 많아지겠네요.


일단은 그렇게 납부해 주시고 지금 법원에서 채무 인수를 해서 자본금을 줄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0.5%가 법인 설립 비용에 취등록세 까지 포함이 된 금액인거죠?


그렇죠. 대부분이 거의 등록세 입니다. 저희 비용으로 사용하게 아니라 대부분이 등록세로 들어가는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변호사님에게 드리는 착수금 + 기타 경비 + 자본금의 0.5% 이 정도만 하면 설립 비용으로 이해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법원에 내실 예탁금 500만 원 정도까지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예탁금은 세 개 다 합쳐서 인가요? 아니면 다 각 각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세 개 다 합쳐서 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 해주신 사항들 정리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시행사 도 그렇고 자꾸 연락이 와서 8월 중순 까지는 중도금 납부를 유예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조금 빠른 진행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작업 진행해 드리는 건 저희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저희 직원 통해서 연락 닿으실 수 있게 이야기 해 두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