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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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데 분양권 해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예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일단 방법부터 설명드리면, 해제하고 싶은 분양권을 현물출자를 해서 유한회사 하나를 만들 거고요.


네.


그리고 그 회사를 파산시킬 건데 그러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파산 관재인이 시행사한테 분양권 해제하자라고 하면 분양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행사는 받은 돈을 돌려줘야 되고 저희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네.


시행사에서 받은 돈이 두 종류잖아요? 계약금이랑 중도금.

계약금은 저희한테 받아갔으니까 돌려주면 되고 중도금은 은행에서 대출로 해서 받아간 거라서 원금은 은행에 갚을 겁니다.



대신 그동안 저희 때문에 이자 대납한 부분이랑 중도상환 수수료만큼은 저희가 손해배상 해줘야 돼서 계약금에서 그만큼은 빼고 돌려받게 될 겁니다.


  

보통 중도금이율이 높지 않나요?


낮으면 3~4%, 높으면 6~7% 정도인데, 아파트신가요?


아니요.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이면 보통 한 6%까지 되더라고요.

중도금 다 받으셨으면 계약금의 한 절반 정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거 같아요.


 

다는 아니고 중도금이 한 3차까지 시행이 됐어요.


그 정도면 계약금액의 한 70% 정도?


근데 제가 개인 임대사업자라서 부가세 환급을 받았어요.


받으신 거는 해제 요청을 하는 시점에 다시 내셔야 합니다.


그냥 다시 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다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 비용이 330만 원에서 추가로 드는 게 있나요?


교통비가 한 20~40만 원 정도 발생할 것 같고.

법인 만드는데 등록세가 지금까지 들어간 대금에 0.5%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원에 파산 신청할 때 예납금이 500만 원정도 되는데 이건같은 경우는 파산 관재인이 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500만 원 중에 한 400만 원 정도는 돌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송비용이 또 들지는 않나요? 인지대라든다 송달료 이런거요.


파산 신청서 낼 때 인지대, 송달료가 조금 들겁니다.


비용을 돌려받는 건 그 정도 되는건데.

이걸 얼마전에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환불되는 경우가 90% 이상인지 아니면 해봐야 아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해제가 되는 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양권만 모아서 파산시키는 경우는 없었지만 그 반대로 일반 파산하시는 분 중에서 분양권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았고.

그분들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100%였으니까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돈을 돌려받는데 있어서는 시행사의 사정에 따라서 소송도 하고 해야 할 것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보통 시행사와 관련된 문제를 보면, 시행사가 다른데 팔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빨리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런게 아니면 시간을 볼려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재판을 해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정리된다기 보다는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정리 시간이 조금 달라지죠.


그러면 판결이 돼도 시행사에서 돈을 돌려 받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 받을 때까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보시나요?


짧으면 1년 정도 걸릴겁니다.


짧으면 1년이요?


이게 파산신고하고 완전히 정리하는데까지만 해도 3개월 ~ 6개월은 걸리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법원이 엄청 빨리 진행 하지 않거든요 모든 일을.


그쵸.


그다음에 이거 권한이 확정되고 돈 돌려받는 데는 이걸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라 관재인들이 하는거라서요.


네네.


관재인들도 그렇게 빨리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 1년정도 걸릴 거 같고요.

재판하고 저쪽에서 지연 전략 쓰고 이러면 3년까지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3년이요..?


근데 사실 분양권 문제를 정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약금을 돌려 받는 문제보다는 사실 잔금이랑 취득세 내는 문제가 더 크신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는 약간 다른 경우거든요.

네가 다른 분양권 소송이 걸려있어서 빨리 환수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돈받는 시간은 시행사의 사정에 따라 너무 달라질 거라서.


그쵸.


그래서 1년은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겠네요.


네. 생각해보시고 직원한테 연락처 남겨 놓으라고 할테니까 결정하시면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