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소식·자료





가족법인 설립 관련 문의 + 개인 병원 MSO 법인 설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가족법인을 설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조를 대충은 알 것 같은데 확신을 좀 가지고 싶어서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약 20억 정도 되는 주거용 오피스텔 하나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약 40억 정도 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팔려고 해도 주택은 팔리긴 팔리지만 매도 하려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변호사님이 말씀 해주신 신탁을 하고 싶은데, 그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더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음, 일단 법규상 있는 제도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라서요.


네, 아 예를 들어서 제가 원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먼저 샀고 현재 주택은 지금 살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오피스텔을 전세를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탁을 걸었을 경우,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도 시도 할 경우 현재 사는 집을 비과세로 적용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당연히 적용이 되는거죠.


아, 그런가요? 제가 이제 그 신탁의 구조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일단 신탁을 하시면 이제 법률상 소유권과 경제적 소유권이 이제 구분 되는 거 잖아요. 그래서 법률상 소유권은 이제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갈 것 이고 그러면 이제 양도세를 할 때는 수익자 지위를 보거든요. 수익자 지위를 갖고 있으면 집을 갖고 있으신 걸로 봐요.


네, 그럼 이 수익금을 가족 법인에 넘긴다 이 말이신거죠.


예, 현물출자해서 넘기시면 일단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신 집은 한 채 이신거잖아요? 그래서 가족 법인은 우리 가족 구성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1세대 1주택이시니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 가격이 뭐 워낙 높으셔서 대략 12억쯤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시면 되는거죠.


  

양도세를 내면 된다는게 그러니까 그 신탁이라는게 수익금이 누구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그 소유가 가는거다 이 말씀 이시네요. 


법률상 소유권은 수탁자 한테 가는거고요, 경제적 소유권은 이제 수익자한테 있는거잖아요. 그래서 법률상 소유권은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게 줬다고 하면 고객님이 법적으로 집을 몇 채 가지고 계시냐 라고 하면 한 채 밖에 없으신 거고, 근데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경제적으로 집을 몇 채 갖고 있냐를 보거든요. 근데 경제적으로 집은 두 채 갖고 계신거잖아요. 지금 살고 계신 집은 경제적이자 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거고 오피스텔은 경제적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것 이기 때문에 두 채가 있으신거라서 양도세 계산할 때는. 한 채를 이제 수익권을 없애버리면 한 채 밖에 안 남으시는거고. 또 재산세를 낼 때는 위탁자 지위를 누가 갖고 있냐를 보거든요. 재산세 종부세는 또 그것만 보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실 때는 재산세든 종부세든 취득세든 관련 세금은 전부 다 집이 한 채로 카운팅 되시는거고, 신탁으로 만들면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는 위탁자 기준으로 계산되고 그 다음 법률상 소유권 그래서 임대인이 누구냐 이런 걸 따질 때는 수탁자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 증여세 양도세 이런 경제적 실질을 따지는 세금에서는 수익자를 누가 갖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상황을 분리를 시켜서 필요한대로 움직여서 세금을 절감 시키시는게 이제 신탁제도 인 겁니다.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으시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는게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것은 맞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법인은 방법이나 안내를 듣긴 하여서 전체적인 업무를 맡기려고 신청이 된 상태고요, 또 제가 하나 알고 싶은 것은 법인세 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나 법률 자문이나 계약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궁금 할 때 그럼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리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따로 담당자가 있는 건가요?


네, 담당자가 따로 있고 연락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게 배우자가 현재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전에 유튜브에 설명하신 것 보니까 MSO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게 장단점이 좀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뭐,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하시구요. 원장님들이 사실 규모가 좀 되시는 분들은 세금이랑 4대보험 이런 것 다 하면 절반 넘게 내고 계시니까. 많이들 법인 설립을 하시는 편이구요. 그런데 이제 광고나 마케팅 이 쪽은 눈에 보이지 않다보니까 세무서에서 시비를 걸었을 때 대응하기가 곤란한 경우들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장비 렌탈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병원에 설치된 의료 장비들이 있을거 잖아요. 그거를 매각하는 걸로 처리하고 그거를 다시 빌려쓰는 방식으로 그렇게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MSO가 좀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병원을 한지도 좀 오래되가지고 이게 바꾸기가 쉬운가 걱정도 조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해보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어색하신거지 그렇게 복잡한 개념은 아니어서 그거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원장님들도 많이든 하고 계셔서요.


보통 어느 정도까지의 수입이 있는 개인 병원이 MSO를 진행한다고 보면 될까요?


보통 내는 세금을 계산해보시면 한 30-40%를 절감 하시는거 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래도 4-5억 이상 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세금으로 한 2억 쯤 넘는 금액을 내시잖아요. 그래도 MSO 법인으로 이렇게 하시면 한 7-8000만원 정도는 아끼시는거니까 그 정도 규모가 되시면 이제 해볼만 한거고 그 밑으로는 사실은 그냥 그런거죠. 칠팔천 이나 사오천  정도 아끼려고 굳이 머리는 써야하나.. 그냥 세금을 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구요.


네, 저희 배우자도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설득해도 되진 않더라구요. 조금 리스크는 있다 라고 하다보니까..


그쵸, 아무래도 평소에 나오던 세금에서 금액이 줄어들게 되면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이제 신경을 쓰겠죠. 그래서 세무서에서 전화 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리스크가 0 이라고는 말씀 드리진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젊거나 삼사천이라도 아껴야지! 하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거고 아니시면 여유롭게 삼사천 정도는 제출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거고요. 2,3억이나 3,4억 쯤 되는 좀 큰 금액으로 나오게 되면 생각해보겠지만 그만큼은 아니니까 굳이 안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한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자녀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가족법인을 하게 되면 자녀도 주주로써 등록이 되게 되잖아요. 그럼 회사에서도 자녀가 법인에 소속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건가요?


일단 자녀분이 주주만 되시는거면 큰 문제가 없으시고요. 굳이 먼저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모르는 거고 근데 이제 대표자가 된다든지 회사에서 자리를 차지하시고 월급을 받게 되시면 이쪽 회사의 급여 신고 하는게 기존에 다니시는 회사로 연락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라서 보통 가족법인 만들 때 다른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면 자리를 차지하지는 않으시죠.


그럼 보통은 그냥 배당으로만 받게 되도 따로 신고가 들어가나요?


배당으로만 받는 그냥 재산소득이여서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법인을 설립하게 되어서 이익이 나는 순간이 오면 그때 결국 법인이니까 이제 월급을 정해야 하는데 그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요, 따로 월급을 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발생한 마진과 이익은 그냥 회사의 자본금으로 쌓아두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법인세가 개인소득세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배당이나 이런 게 진행되다 보면 4대 보혐료도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보통 법인으로 번 돈은 사실 투자용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생활비로 써야 하는 돈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법인에 쌓아두고 다시 투자 반복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법인 안에서만 계속 굴리는 형식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거군요.


네, 보통은 그렇게 됩니다. 결국 어차피 내가 쓰는 돈인데 이름표 바꾸려고 세금을 몇 천만원, 몇 억씩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거기다 쌓아놓고 많이들 사용 하십니다. 생활비 쓰실 건 따로 다 있으신 상태에서 법인을 통한 그 비용들은 투자용으로 계속 쓰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 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럼 가족법인 설립을 진행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네, 저희 담당 직원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말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