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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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설립 + 유언대용신탁 방법 문의_현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증여·상속 하는 것이 좋을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 신청 하셔서 연락 드렸습니다.


 

네, 부모님 명의로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관리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상담 요청 드렸습니다. 상가를 아예 매매를 할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유언대용신탁? 이라는 것도 있길래 그 부분도 생각해보고 있거든요. 부모님께서 연세가 조금 있으셔서요. 증여도 그렇고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서요. 


그러시군요. 일단 상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실까요?


저희 큰 상가는 아니고 꼬마상가인데 한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조심스럽지만 부모님 건강은 괜찮으실까요? 


  

아니요. 두 분 다 연세가 조금 있으신 상태라 관리를 하시거나 할 체력은 안 되십니다.


일단은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하시려면 부모님 도장을 사용하셔야 해서 상담이나 이런 건 가능하실까요?


 

네, 그 정도는 다 가능하신 상태 십니다.


그렇군요, 일단 비용으로만 치면 상속세가 제일 쌉니다. 보통 저희가 이야기 드리는 방법은 상속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세금을 좀 내고 받아놓으면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가격이 오를 거 잖아요. 그 부분만큼을 세이브 하는 것과 이제 한 10년 정도 자녀분들이 받아서 자금을 만들어 놓으면 추후에  상속세를 내시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5년에서 10년의 기대여명은 있으셔야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되고 비용을 들여서 진행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10년 정도는 기대여명 있으신 상태 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마음 편하게 진행하시는 방법은 파시고 그 나오는 현금을 이제 자녀들 이름으로 법인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빌려주시고 자녀들이 거기서 빌린 돈으로 투자 활동들을 하셔서 돈을 버시는게 제일 구조상 심플하고 제일 간단하긴 합니다. 일단 양도세는 꽤 나오실 거잖아요? 얼마나 가지고 계셨을까요?


 

오래 가지고 있었긴 합니다. 양도세는 한 15억 정도 예상을 하시더라구요.


네, 그러시면 일단 양도세 15억 정도가 아까우실 수도 있고 그다음 이제 안 팔릴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제일 편한거는 팔고 정리 하신 후에 법인 설립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게 제일 편하시구요, 그 다음 있는 상태에서 관리 하시는 거는 양도세 15억 정도를 내고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부모님께서 현물 출자를 진행하시고 현물출자 한 주식들을 다시 또 자녀법인에게 양도하시는 방법으로 하여서 취득세 정도만 내고 가시는 구조를 만드시는 경우도 많구요. 그리고 이도 저도 안된다 그러시면 그냥 상속을 기다리시면서 이것 저것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는 걸로 방향성이 나눠집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만약 저희가 매매를 할 경우에는 혹시 어떤 루트를 이용해서 매매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그 정도 빌딩 이시면 부동산 중개회사들에 매매하시는게 가장 빠르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으로 하라고 하시는게 맞을까요? 팔고 법인으로 ..


네, 팔고 그 돈을 법인에다가 빌려주시라는 거죠. 거기다 또 출자 하시면 법인에서 투자활동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속세나 다른 세금들을 물을 수 있으니까 자녀 법인 만들어 놓고 부모님들이 거기다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가지고 자녀 법인에서 부동산을 하시든지 하는 방법으로 금액을 불려 나가시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만약 유언대용신탁은 어떻게 진행 되는 걸까요?


유언대용신탁은 하시는 용도가 상속인들 중에서 유류분을 안 주기 위해서 하는 용도가 제일 크고요. 


 

아.. 네 그런건 아니고 부모님이 관리를 못 하시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양식을 정해놓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했던거 거든요.


관리의 문제라고 하시면 유언대용신탁 안에 관리 신탁의 범위를 넣어서 자녀분들을 수탁자로 해서 하시면 어쨌든 법률 행위를 하시는데 있어서 편리함을 있으실겁니다.


 

그런 것들도 그럼 도와주시는거죠?


네, 그런 것들도 다 만들고 신탁등기 등 여러가지 필요하신 서비스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신탁 들어간 물건이라고 하면 금융기관 대출이라든지 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긴 하세요. 혹시 금융권 대출이 끼어있을까요?


 

네, 한 4억 정도요.


그러시군요. 그러시면 수탁 방법으로 진행하고 싶다 하시면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이제 금융기관에서 추천하는 신탁회사로 가시는게 그나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의 번거로움을 줄이실 수 있구요. 그냥 일반적인 신탁을 하신다고 하면 금융기관과 만기 때 좀 교섭하는 과정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러면 은행 대출하는 쪽으로 알아보면 될까요?


신탁이 넘어가 있으면 은행에서 이 신탁내용을 알고 구조를 짜준 거면 대출같은 것들 연장할 때 편리하게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 외부에서 신탁 구조를 짜서 만들어 놓게 되면 대출할 때 조금 시비를 걸 순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시는 부분은 부모님께서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지실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거 잖아요? 


 

예, 부모님께서 연세가 있으시고 건강이 아주 좋으신 상태는 아니여서요. 그리고 또 형제자매들끼리도 약간 그런 걸로 인해서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이 되서요.


그러시다면 어쨌든 가장 빨리 비용을 적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신탁 방법은 맞습니다. 그리고 재산 규모가 있으시고 연세가 있으시고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모든 집안에 발생하기도 하는거니까요. 그래서 두 분 명의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신탁 규정을 만드신 다던지 아니면 비용이 조금 들어가지만 말씀하신대로 유언대용신탁이나 이런 걸로 신탁회사에 맡기셔서 신탁 회사에서 '각자의 몫에 대해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구조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상속세나 이런 것도 저희가 처리를 해야 하고 하는 상황이라면 법인이나 이런 걸로 해서 도움이 필요해서 요청을 드리면 다 도와 주실 수 있다고 하시는거죠?


예, 다 도와 드릴 순 있습니다. 방향성만 정해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건물이 있으시기 때문에 세무 기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니까 신탁으로 가느냐 마느냐도 중요하지만 신탁으로 가시던 안 가시던 해야 하는 기본적인 작업들은 저희가 도와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기장을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좀 만족 스럽지가 않아서 사실 옮기고 싶은 부분도 있거든요. 옮기려고 한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 해두어야 하나요?


그 부분은 저희한테 옮기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약 하시면 그리고 나서 저 쪽에 옮겼다고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가 저 쪽에 연락해서 관련 자료들을 다 받고요. 전산화 되어있는 자료들을 받는 거라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문제 없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생각해보고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십시요. 담당 직원에게 이야기 해서 연락처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