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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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과 분양권 해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서비스로 해야 절차가 더 빨리 진행되고 처리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예준 변호사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진행사항이 개인 회생 용역을 신청해도 분양권 해제가 된다고 들어서요. 아니면 그 법인을 통해서 법인 파산을 해서 처리 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게 좋을지 모르겠어서요. 둘이 크게 차이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회생 절차랑 분양권 현물출자해서 파산하는 절차는 완전히 다른 절차이구요. 고객님께서는 둘 다 가능하신 상황이여서 둘 다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린 것이고 두가지는 동시에는 못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에 대해서는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 동시에는 못 하는 거군요.


네, 회생을 들어가시면 분양권까지 다 정리가 되시기 때문에 따로 또 법인파산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고 회생은 안 하시겠다 근데 분양권은 없애야 겠다 라고 하신다면 법인을 만들고 파산처리를 해야 하는거죠.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한 6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어찌되었든 법인을 설립하고 하는 방식이 더 빨리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법인 설립과 회생 중에서 고민했던 부분이구요.


음, 그러니까 회생도 분양권 해제 되는 시점이면 한 2-3개월 이면 해제가 되는거구요. 개시 결정이 나면 되는 것 이니까요. 예 그리고 파산으로 하는 것도 최소한 2-3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시간 쪽으로는. 


아,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군요.


네, 차이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그리고 효과도 차이가 크진 않은데 그거는 이제 나머지 개인 채무를 어떻게 조정하실 건지에 대해서만 결정을 해주시면 진행을 할 수 있는거구요. 그러니까 개인 채무는 그냥 그대로 부담하고 하시겠다라고 하면 파산으로 가서 분양권 정리를 하는게 맞구요. 그 개인 채무도 다 같이 좀 상환 기간이나 이런걸 좀 벌면서 정리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회생으로 가시는게 맞는거구요. 그러니까 분양권은 회생을 가셔도 정리 하실 수 있고 파산으로 정리 하실 수도 있어요. 


네네.


그니까 분양권은 방법론이 뭐냐의 차이 인거지, 둘 다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도 둘 다 비슷하고 비용도 이 쪽으로나 저 쪽으로나 둘 다 들어가구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의 나머지 채무 있으시잖아요. 


네네, 개인 이제 다른 대출이요. 


네, 그래서 대출을 이번에 회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좀 손 보면서 가실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방향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서비스를 어떻게 진행 해 드릴 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회생으로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회생은 꼭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제 법인을 통해서 하는게 속도가 좀 빠를거 같아서 일단은 고민을 했던거구요. 


아니요, 속도는 오히려 회생으로 진행하시는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회생이 더 빠를 수 있다구요. 네네, 알겠습니다.


개시 결정을 신청서 내고 한 달 안에 해야 하니까 근데 법인 만들고 파산 신청서 내는데도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저희 부모님이 대표로 계신 법인이 있긴 해서 만약 분양권 파산을 진행한다고 해서 그 쪽으로 하는게 아니라 따로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하신다는 거죠? 법인을?


네, 분양권만 파산하실 때는 그렇게 새로 만들어서 진행하실 거구요. 회생을 가실거면 그냥 있는 법인 그대로 하여서 회생을 들어가서 분양권을 없애버릴 수 있는 거구요.


네, 근데 저는 뭐 회생은 거의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 회생 방식으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법인 파산 그 방법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회생은 제가 신청하려면 법원에 가야 하나요?


아니요, 회생 결정 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서류 요청 드릴거고 서류만 전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회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담당 직원에게 이야기 해 놓고 필요 서류랑 관련 안내 자료 받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