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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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속아서 한 보이스피싱 알바, 민형사상 책임 내용

2023-05-04


안녕하세요. 박예준 변호사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이스 피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 아르바이트 지원 회사에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준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관련 민형사상 책임 내용 전달




이번 사례는 ‘아르바이트 지원을 했던 회사가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이어서 발생한 사건' 입니다.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했던 사람이 회사에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줬는데, 멀쩡한 회사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액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대포통장 주인도 공범이니깐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것이고, 통장 주인은 자신도 피해자라며 억울하다고 맞섰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판결이 내려졌는지, 결국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손해를 물어줘야 하는지, 보이스피싱의 공범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 해당 사례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박예준 변호사의 KBS1 라디오 [오늘 아침 1라디오] 출연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링크 : https://youtu.be/Rz8BtCWfF60?t=1563


감사합니다.


2023. 05.04 KBS1 라디오  [오늘 아침 1라디오] 출연분, 다시보기 링크 입니다.

시작시간: 26분 03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