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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범죄 고발영상, 초상권침해와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2023-05-11

안녕하세요. 박예준 변호사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범죄를 고발하는 영상이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주제 : 근래 들어 급증한 공익성 목적을 앞세운 다른 사람에 대한 영상 촬영과 유포에 따른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죄 성립 관련 문제




이번 사례는 ‘경찰을 폭행하는 취객 영상을 유포했다가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길에서 경찰에게 행패를 부리는 취객을 목격한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편집해서, 취객 얼굴이 그대로 나오는 영상을 인터넷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영상 속 취객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입니다.


영상을 올린 사람은 공익을 위해 올린 건데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취객은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맞섰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초상권 침해가 맞는 것인지, 또 공익 목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배상금액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등 해당 사례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박예준 변호사의 KBS1 라디오 [오늘 아침 1라디오] 출연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링크 : https://youtu.be/eGqyS8r983Q?t=1562


감사합니다.


2023. 05.11 KBS1 라디오  [오늘 아침 1라디오] 출연분, 다시보기 링크 입니다.

시작시간: 26분 03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