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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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남겨진 반려동물을 위한 반려동물신탁제도

2023-05-25


안녕하세요. 박예준 변호사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겨진 반려동물을 위한 반려동물신탁제도'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주제 : 홀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던 반려인의 사망 이후에도 반려동물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신탁법상 신탁을 활용하는 반려동물신탁 소개




이번 사례는 ‘강아지를 잘 돌봐주겠다는 조건으로 물려준 재산만 챙긴 사건' 입니다.


혼자 생활을 하면서 반려동물인 강아지와 함께 지내 온 사람이, 죽기 전에 자신이 사망하게 되면, 함께 살던 강아지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잘 키워달라는 조건을 붙여, 친한 친구에게 거액의 자산을 남겨준다는 유언을 남긴 채 사망했습니다. 이후 재산을 물려받게 된 친구가 강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한 사례입니다.


다른 상속인은 조건을 안 지켰으니 재산을 돌려달라는 것이고, 재산을 받은 친구는 강아지를 나름대로 돌보고 있으니 그럴 수 없다고 맞서는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또한 반려동물 가구가 워낙 많고, 고령화사회 및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실제로 우려나 필요성 때문에 이와 비슷한 상담을 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강아지를 돌보는 대가로 재산을 받은 친구는 재산을 돌려줘야 하는지,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 해당 사례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박예준 변호사의 KBS1 라디오  [오늘 아침 1라디오] 출연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링크 : https://youtu.be/ihFF_Vb_Hss?t=1547


감사합니다.



2023. 05. 25. KBS1 라디오  [오늘 아침 1라디오] 출연분, 다시보기 링크 입니다.

시작시간: 25분 48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