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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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2023-06-01


안녕하세요. 박예준 변호사 입니다.

아래의 글이 같은 상황을 마주하신 분들께 적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제 :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2023년 2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권리금과 권리금 보호제도 및 한계 등 내용 전달




이번 사례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맺고 가게에서 영업을 해오던 사람이 임대기간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맺었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했고, 열흘이 지나 다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맺었는데도 임대인이 또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임대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인 1억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올해 2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실제 사건입니다.


임대인은 본인 건물과 함께 인근 토지, 건물을 매수하여 새로운 건물 신축을 진행하려는 제3자와 매매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임대인의 방해로 얻지 못했으니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었는지, 권리금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법률상 권리금이 무엇인지, 권리금 문제가 실제로 많이 줄어들었는지, 박예준 변호사는 이 사례의 원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방지할 방법 등에 대해 라디오에서 추가로 설명드렸습니다.




라디오 링크 : https://youtu.be/gGD-16C4rVg?t=1575


감사합니다.



2023. 06. 01. KBS1 라디오  [오늘 아침 1라디오] 출연분, 다시듣기 링크 입니다.

시작시간 : 26분 15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