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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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아이돌 그룹명을 두고 벌어진 상표권 분쟁 사례

2023-06-08


안녕하세요. 박예준 변호사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돌 그룹명을 두고 벌어진 상표권 분쟁' 사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 2018년 인기 아이돌 그룹 H.O.T.의 재결합 콘서트에 대하여 그룹의 전 매니저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의 상표권침해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상표등록 제도 관련 내용 전달




이번 사례는 '아이돌 그룹명을 두고 벌어진 상표권 분쟁' 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령대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알고 계실 법한 시대를 대표했던 아이돌그룹이죠. H.O.T.가 2001년 해체 후, 2018년 17년 만에 재결합 콘서트를 열었는데,과거 이 그룹의 전 매니저이자 소속사 대표이사였던 김모씨가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건 사례입니다.


김모씨는 H.O.T. 상표는 1998년 5월 등록 이후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공연기획사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사용 금지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공연기획사와 H.O.T.는 김모씨는 유효한 상표권자가 아니라며 맞섰습니다.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공연기획사와 H.O.T. 멤버를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근래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서 최종 확정되었고, 법원은 공연기획사와 H.O.T. 멤버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공연기획사 측에서 맞소송으로 2018년에 따로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김모씨에게 제기했었고, 2020년에 대법원으로부터 김모씨 상표 등록무효를 확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였던 H.O.T. 멤버들에게 날인만 받은 동의서가 있다는 점과 멤버들의 전속계약 상대방은 소속사였지 매니저가 아니었다는 점 등으로 상표 사용 권리를 김모씨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법에서 ‘무효’라는 건 처음부터 권리가 없었다는 뜻이거든요.처음부터 김모씨는 유효한 상표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침해받은 상표권도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형사 고소 건 같은 경우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고 보아 검찰에서 아예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유명 그룹명이나 연예인의 예명 등과 관련하여 꾸준히 분쟁이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분쟁은 왜 생겨나는 것인지, 비슷한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상표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등 해당 사례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박예준 변호사의 KBS1 라디오  [오늘 아침 1라디오] 출연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링크 : https://youtu.be/Tf7NSunkh6s?t=1527


감사합니다.



2023. 06. 08. KBS1 라디오  [오늘 아침 1라디오] 출연분, 다시보기 링크 입니다.

시작시간 : 25분 27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