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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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안내「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위기 극복 프로젝트」강의 안내

2023-06-2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로 대표 박예준 대표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 입니다.


나아지지 않는 부동산 상황에 힘들어 하고 계시는 임대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의 어려움, 불어나는 은행 이자, 손해 보고 매매하려고 해도 계약이 되지 않는 분양권 등 다양한 상황과 고민을 가지고 계신 임대인 분들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새로에서 「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위기 극복 프로젝트」강의를 진행 하려고 합니다.



▣ 박예준 대표 변호사의「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위기 극복 프로젝트」강의 소개


「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위기 극복 프로젝트」강의는 세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 임대보증금 반환을 못하는 분들: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자!

[임대보증금 반환 대응] 의 방안으로 '묵시적 갱신'을 이야기 드리는 바 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 시점에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표시 없이 자연스럽게 계속 거주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속 살고 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고 묵시적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2. 은행 이자가 힘겨우신 분들: 일반회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 회생신청]은 역전세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임대인분들을 위하여 임대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세금 지급을 연기하는 회생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회생신청을 통하여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그 이후부터 절차가 종결되는 때까지 임차인을 비롯한 모든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임대인 회생신청은 회생으로 시장 정상화까지 시간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은 유지할 수 있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입니다. 회생절차 중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담보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절차를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3. 분양권 때문에 골치 아프신 분들: 분양권을 현물 출자해서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을 파산시켜서 분양권을 없앨 수 있습니다.

 [분양권 해제]는 저희 사무소에서 최초로 잔금과 취득세 마련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한 합법적인 계약 해제 방안입니다. 시중에는 허위·과장광고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대부분 패소가 뻔하여 취소는커녕 시행사에 소송비용만 물어주기 마련입니다. 저희 사무소가 제안해드린 방안은 채무자회생법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로서, 법인 파산을 통해 개인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납입한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골치덩이 분양권의 유일한 해결 방안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강의를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실시간 Zoom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강의 외 별도 질의응답 시간도 예정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미리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하여 강의 당일 zoom 링크를  보내드릴 것 이며, 해당 링크 통하여 강의실에 입장 해 주시면 됩니다. 


▣ 강의 날짜 (총 4회 진행)

23.06.27(화) 오후 7시 -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 + 일반 회생' 강의

23.06.28(수) 오후 7시 - '분양권 해제' 강의 

23.07.04(화) 오후 7시 - '분양권 해제' 강의 

23.07.05(수) 오후 7시 -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 + 일반 회생' 강의


▣ 강의 신청 방법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강의 주제와 날짜, 성함, 연락처를 적으신 후  ✉ 010-2523-2719 ✉ 로 문자 보내주세요.

※ 상담으로 인해 전화는 받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꼭! 문자 신청 바랍니다.

문자예시) 

1. 분양권 해제 강의 

2. 6월 27일 화요일

3. 홍길동

4. 010-1234-1234


이번 강의는 보안 유지를 위해 따로 강의 자료 및 영상 배포는 없습니다. 

정말 위기를 맞은 부동산 투자자들만 들어주십시오. 주변에도 꼭 필요한 분들에게만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새로는 여러분의 법률 고민 해결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