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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안내「 부동산 증여 절세 방법론 : 신탁 수익권 활용 세감면 법인전환 」 강의 안내

2022-08-2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로입니다.


박예준 대표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가 작성한 '부동산 증여 절세 방법론 : 신탁 수익권 활용 세감면 법인전환' 자료집을 전해드립니다. 본 게시글 하단의 PDF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주시면 됩니다.


근래 증여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높은 증여세율을 덜어보고자 부담부증여나 법인 양도 등 절세 방안을 강구해보지만 그 효용은 제한적이기 마련입니다.


이번 자료집을 통해 부동산 자산의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부담부증여 및 법인 설립 후 양수도거래 등 기존 절세 방안의 효용과 한계를 살펴 비교하고, 신탁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함께 활용하는 새로운 절세 방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절세 방안인 '신탁 수익권을 활용하는 조특법상 세감면 법인전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개략적으로 그 과정을 설명해드리면, 우선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부동산 자산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설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신탁 수익권을 기반으로 조특법 제32조의 법인전환을 진행합니다. 이후 그와 별도로 설립하는 자녀를 주주로 구성하는 법인(이하 ‘자녀법인’)에게 세법상 허용되는 절차와 한도에 따라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절세 방안은 부모는 양도세 부담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써 실제 납부하는 세금 부담이 없게 되고, 지방세법상 신탁 수익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전환 시나 자녀법인의 양수 시 모두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은 법인전환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0.48%(과밀엊게권역 안 법인 설치 시 1.44%)뿐이고, 추후 부동산 자산을 물려준 부모 사망 시 자녀가 부모의 잔여 보유 지분이나 지분 양도 채권액을 상속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상속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단순 증여 시 취득가액 15억원, 보유기간 10년인 시가 30억원 상당의 주택을 단순 증여하면 총 14억7천만원을 세액을 부담하지만,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방안을 적용함으로써 약 2억원을 부담하여 85%에 달하는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절세 방안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통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예준 대표 변호사의 '신탁수익권을 활용하는 세감면 법인전환' 강의 소개


절세 방안의 법리와 진행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전달해드리기 위하여, 박예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Zoom을 통한 실시간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강의 외 별도 질의응답 시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수강료 입금

  ☞ 강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