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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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2023-04-2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로  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생명이 사그라들고 나서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은 부랴부랴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그동안 이슈가 되었던 많은 사안들이 그래왔듯이 정치권의 이슈몰이 소재로 활용되다가 용두사미로 실질적인 해결책 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왜 일어났는지부터 살펴봐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부동산 가격이 짧은 시간에 폭락해서 생긴 일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서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 선순위 임차인이든 후순위 임차인이든 결국 누구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채권자로서 채무자 회생 신청 후 포괄적 금지 명령을 활용하면 바로 다음 주부터 1~2년 정도 정상적으로 경매 절차를 중단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자료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한 자료 이며,  해당 자료를 통해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바라는 마음 입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010-2523-2719 (저의 개인 연락처 입니다. 대부분 회의중이기 때문에 전화를 거의 받지 못하므로 꼭! 문자를 통한 연락 바랍니다)로 성함, 상담 내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 사무실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 일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로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