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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 : 임대인편

2023-03-2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로 대표 박예준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 입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대인분들께서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하여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 대응은 시기와 임차권등기 경료 여부에 따라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각 상황에 맞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임대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나 갱신거절이 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합의가 없던 경우이고, 두 번째 상황은 임대기간 만료 이후 이미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임대목적물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세 번째 상황은 임대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미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고, 임차인이 퇴거까지 마친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1채의 주택을 적절한 대응 방법으로서 어려움을 해소하신다고 하더라도, 임대 중인 주택이 여러 채이신 분들께서는 보다 복합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임대인 회생 절차를 이용하여 주택시장의 안정화까지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황별 대응과 임대인 회생까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자료집 내용을 통하여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른 대응들과 최악의 경우 사용하는 회생 제도의 이용까지, 전해드린 모든 과정별 대응 방법들을 임차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업무에 따라 만만치 않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대응을 모두 해결해드리는 ‘주택 임대인 올케어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올케어 서비스는 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 외에도, 기장, 명도, 등기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절감까지 임대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업무를 기장료를 약간 상회하는 연간 보수로 제공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선착순으로 가입해주시는 100분*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가입 순서 배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과 예약금 330만원(부가세 포함)을 입금을 마쳐주신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비스와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이메일 주소 saero_allcare@naver.com 을 통하여 남겨주시면 확인을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